일본과 한국의 고령화로 인한 지방 재정 위기 비교 분석

일본과 한국 고령화와 지방 재정의 상관관계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에 속하며, 이로 인한 지방 재정 압박 문제 또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출 확대, 의료·요양 비용 증가, 노동력 감소에 따른 세수 악화 등과 맞물리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험과 함께 자립 재정 비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기능 축소 및 공공서비스 유지의 한계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이미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경험해 왔으며, 고령화가 초래한 지방 재정의 구조적 위기 상황이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고령화 진입이 다소 늦었지만, 속도는 더 빠르고 지역 간 격차는 더 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와 재정 악화의 상관관계를 양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정책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지방 재정 악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현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 재정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 고령화로 인한 지방 재정 악화 사례

일본의 고령화는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심각한 재정 악화를 야기하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 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까지 896개의 시정촌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고령화율이 40%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과 결혼·출산 회피로 인해 세입 기반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자를 위한 의료비, 간병비,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특히 시마네현, 아키타현, 도쿠시마현과 같은 지역은 자립 재원 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했으며, 세입보다 고령자 복지 지출이 더 많은 구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아키타현 요코테시는 총예산 중 48%를 고령자 복지와 의료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고정자산세와 주민세 수입은 10년 전보다 35% 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 단위에서 운영하던 보건소, 문화센터, 지방 노선버스 등의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간병보험 제도, 지역 간 재정 조정 기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인구 유출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자율성이 급감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지역 경제 회복이나 세수 확대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하락 → 공공서비스 축소 → 지역 이탈 가속화’라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가 지방 행정의 지속 가능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의 고령화와 지방 재정 현실

한국 역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미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율 30%를 넘기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북도 의성군 등은 대표적인 고령화 심화 지역으로, 주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이러한 지역은 청년층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세입 기반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율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특히 농촌형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이 예산의 20~3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문제는 일본보다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수십 년에 걸쳐 경험했지만, 한국은 불과 10~15년 사이에 고령화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 재정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주로 선택적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프라 운영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고령자의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며, 지방재정의 위기가 실생활 수준으로 파고들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은 아직도 ‘인구 감소’와 ‘재정 축소’를 별개로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 정책은 여전히 청년 유입, 귀농·귀촌 장려,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구조 변화에 대한 통합 대응은 미흡하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년 내에 일본과 유사한 방식의 ‘재정 파산 위험 지자체’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지방 재정 시사점

일본의 경험은 고령화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지방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준다. 고령 인구의 급증은 복지 지출 확대와 세입 축소라는 이중의 압박을 가하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서비스 유지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단기적 복지 확대나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첫째, 지방세 구조 개편과 중앙-지방 간 재정 배분 구조 재정비가 요구된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지역일수록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이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과 자율성이 충돌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복지재정과 투자 재정을 분리하고, 고령화 지수에 따른 가중치 조정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 복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과 지역 커뮤니티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실패 사례는 ‘복지 확대’가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령자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건강관리 및 돌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다.

셋째, 지방의 고령화 대응은 단순한 지출 관리 차원을 넘어, 인구 구조에 맞춘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의 정립이 요구된다. 관광, 복지, 농산물 유통, 지역 특화 산업 등 고령자 친화형 산업 기반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과 고령층의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복합 인프라와 사회적 기업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아직 정책 선택의 여지가 존재한다. 일본의 사례는 실패와 성과가 교차하며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고령화와 재정 구조 변화를 연결 짓는 통합 전략을 조기에 마련해야 하며, 특히 지방소멸과 복지재정 악화라는 ‘이중 위기’를 단일한 정책 프레임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