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자동차 감기약 음주운전 벌금 처벌 면허취소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정작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나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이나 면허 취소 기준,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과 민사합의가 어떻게 병행되는지까지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죠.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합의금 산정 구조, 그리고 내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약물 운전 단속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 자전거 음주운전
• 합의금 산정과 유의할 점
•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결과
• 2026년부터 강화되는 약물 운전 단속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수위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0.08% 이상 ~ 0.2% 미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여기에 벌점이 추가되고, 재범일 경우 형량은 가중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쉽지 않고, 3회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 인상·면허 취소·전과 기록까지 이어지는 게 음주운전의 무서운 점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1. 사고 직후 조치 : 경찰 신고, 응급조치, 블랙박스·CCTV 확보
2.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결과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3. 민사합의 :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한 합의 진행.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보험사 사고 접수 시 사고부담금 발생
4. 행정처분 :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결과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부과
5. 합의의 중요성 :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음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형량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합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작은 선택 하나가 전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많은 분들이 “자전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범칙금 3만 원
• 측정 거부: 범칙금 10만 원

겉보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느껴지지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차량과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까지 져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는 보호 장치가 부족해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어, 합의금 규모도 자동차 사고 못지않게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범칙금만 생각하고 자전거를 술 마신 상태에서 타는 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합의금 산정과 유의할 점

 

음주운전이나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금은 보통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치료비	입원·통원·약제비 등 실제 치료비용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휴업손해	피해자가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
향후 치료비	장기 치료나 재활 비용 예상액

 

예를 들어, 총손해액이 2,000만 원이고, 가해자 과실이 100%라면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예: 보행자 무단횡단)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과실 비율, 피해자의 상태, 사고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결과

 

음주운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처벌 대상이고, 사고 발생 시 민사·형사 책임 모두 무겁습니다. 합의금 규모 역시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괜찮겠지", “나는 자전거니까 괜찮다”, “약 먹고 운전했지만 술은 안 마셨으니 문제없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강화되는 약물 운전 단속

 

마지막으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은 약물 운전 처벌 강화입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는 감기약,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단속됩니다.

• 경찰은 타액 간이검사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 가능
• 일반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 운전 및 측정 불응 시 : 운전면허 취소·결격사유 추가
• 재범 시 가중처벌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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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전거 음주운전, 그리고 약물 복용 운전은 모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민사 합의가 동시에 이어지며, 합의금 규모와 형량은 사고 정황과 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전문가 조언을 참고하는 것도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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