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농촌 고령화와 ‘사후 행정 리스크’ 개념의 등장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 40%를 상회하는 ‘초고령 집적 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고령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후 행정 리스크(post-death administrative risk)'라는 개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사후 행정 리스크’란 고령 주민의 사망 이후 해당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공백, 자산 관리 문제, 상속·토지 소유권 분쟁, 인프라 방치 등의 문제를 총칭한다. 특히 농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별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마을 단위의 기능 상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로 부상하고 있다.국토교통성 및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