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화와 행정구역 ‘유령화’의 확산일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유령화된 행정구역(Ghost Administrative Units)’이라는 새로운 행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용어는 실질적인 주민 활동이나 생활이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단위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일본의 자치단체들은 인구밀도 저하, 고령화율 상승, 청년층 이탈 등으로 인해 주민 등록은 유지되지만 실거주자 또는 지역 공동체가 사실상 부재한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농촌, 산간, 도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행정 서비스 제공이 물리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일본 총무성은 2022년 기준, 1700개 자치단체 중 약 400곳 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