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자 범죄 수용 정책’과 교정 시설의 고령화 문제

일본 고령화가 교정 행정에 미치는 새로운 도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이며,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전례 없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두드러지는 문제는 교정시설 내 고령 수감자의 증가 현상이다. 이는 단순한 범죄율 증가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 복지, 교정 행정, 교도소 운영, 지역사회 복귀 시스템 전반에 복합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구조적 사안이다.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 교정시설 수용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 이하에 머물렀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수용자의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 수용자의 증가율이 뚜렷하며, 이는 단순히 고령화 인구가 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독거·빈곤·고립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에 따라 범죄로 내몰리는 고령자의 수가 늘고 있음을 반영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고령자 범죄가 흉악범죄보다는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재범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교정 당국은 이 같은 현상을 '노인의 교도소 의존화'로 해석하며, 사회 복귀 후 자립 기반이 부실한 고령자들이 다시 수감되는 악순환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일본의 고령자 범죄 수용 정책과 교정시설의 구조적 고령화 현상을 중심으로, 해당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학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교정시설 내 고령화의 실태와 정책 배경

일본의 고령자 범죄 증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으며, 그 양상은 주로 단독 절도, 무임승차, 폭력 없는 강도, 절도 미수 등 경범죄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초범이 아니라, 이전에도 수감 경험이 있는 재범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가족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독한 고령자일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법무성은 2010년대부터 고령 수용자 전담 보호시설 설치, 고령자 전용 교정 프로그램 운영, 교도소 내 의료·요양 시스템 개선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예를 들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치매 수감자를 위한 전용 병동이 설치되었고, 의료진 상주 및 간병 보조 인력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또한 고령자 대상 '재사회화 프로그램'에서는 인지 기능 저하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간단한 손작업 중심의 노동 과제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수용 증가에 따른 구조적 한계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우선 교정시설 자체가 고령자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휠체어나 침상 배치, 화장실 안전 설계 등에서 수용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 인력의 전문성 부족, 교도관의 고령자 응대 역량 한계, 심지어 교도소 내부에서의 고령자 돌봄 부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설비 확충이나 간호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교정시설 운영 철학 자체가 청장년 중심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일본의 고령화 속도와 범죄 유형의 변화는 '형벌'보다는 '의료·복지'의 관점에서 교정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

 

 

 

반복 수감과 ‘사회적 수용 실패’의 구조

일본 고령자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의 이유가 결핍'이라는 점이다. 상당수 고령 수감자는 출소 후 거주할 곳이 없거나, 가족과의 단절, 기초생활수급 누락, 의료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생활 기반이 극도로 취약하다. 일부 고령자는 일부러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은 교도소를 일종의 ‘공공복지 시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 시스템의 외곽에 방치된 고령자가 반복적으로 형사 시스템으로 끌려들어 가는 ‘사회적 수용 실패’를 반영한다. 즉, 문제가 교정 행정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복지, 의료, 주거, 고립 해소와 같은 ‘비형사적 영역’에서의 대응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 지자체와 민간 복지 기관은 출소 고령자를 위한 전용 임대주택 제공, 지역 사회복귀 지원단 구성, 퇴소자 의료 연계 프로그램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도소 내 간병 보조 역할을 수감자 간에 할당하거나, 고령 수감자를 위한 '돌봄 교정사' 양성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사회통합 시스템 없이 이 같은 시도가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고령자 범죄는 단지 ‘범죄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령자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교도소밖에 없다는 사회적 붕괴 구조의 산물이다. 복지와 주거, 가족과 지역 커뮤니티가 해체된 결과, 교정시설은 불완전한 사회복지의 대체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고령화 교정 현실이 던지는 제도 재편의 요청

일본의 고령자 범죄 수용 문제는 단기적 처벌 정책이나 단순한 시설 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는 고령화된 사회가 형사 정책의 중심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동시에 복지 시스템과 교정 행정 간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는 과제를 내포한다. 향후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고령 수감자의 범죄 원인이 생계, 고립, 의료 접근 등의 생활 기반 붕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 차원의 ‘사회 복귀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소자 대상 고령자 주거 지원, 지역 의료 연계 체계, 상담·보호 시스템이 연계된 통합형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교정시설의 구조와 운영 철학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고령자 전용 교정시설을 별도로 설계하고, 이를 의료·요양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형벌과 복지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또한 간병 교육을 받은 교정 인력을 배치하고, 치매나 신체기능 저하 수감자에 대한 전문적 케어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고령자 범죄를 ‘범죄’ 이전에 ‘사회적 실패’로 인식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형 집행 정지 제도의 활성화, 치료감호시설과의 연계 강화, 범죄 예방 차원의 지역 복지망 통합 구축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넷째, 고령 수감자의 증가가 국가 예산과 교정시설 운영비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교정 복지 연계 모델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역 복지기관, 종교 단체, 민간 자원봉사 조직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감 전·후 지원을 입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교정시설 고령화는 단지 법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구조적 적실성에 대한 진단이다. 고령자가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토대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예산 절감, 그리고 사회 통합의 실질적 해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