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자 돌봄과 ‘가족 간 갈등’ 통계 분석

가족 내부의 긴장으로 떠오른 고령자 돌봄 문제

고령화가 심화하는 일본과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 돌봄’은 더 이상 국가나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다. 실제로 돌봄의 1차적 부담은 여전히 가족 내부에 존재하며, 특히 형제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 전가 문제는 고령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가족 갈등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 갈등이나 가족 간의 불화로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책임, 시간과 에너지의 분배, 감정노동의 부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돌봄을 떠맡은 가족’은 압도적인 심리적·사회적 피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형제 중 특정한 한 사람이 모든 돌봄을 전담하게 되는 현상은 일본에서는 “돌봄의 집중화(介護の一点集中化)”라는 표현으로 불리며 사회적 담론의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고령자의 돌봄 문제가 형제간에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구조는 매우 복합적이다. 첫째, 가족 간 의사소통 부족과 돌봄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는 갈등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이 특정 형제에게 쏠릴 경우, 책임을 회피한 형제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셋째, 부모의 돌봄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은 단지 ‘지금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유산 상속, 가족 내 신뢰 붕괴, 정서적 단절 등 향후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치는 깊은 균열로 남는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통계자료와 실제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고령자 돌봄을 둘러싼 형제 간 갈등 구조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제도적 대응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 돌봄 부담의 가족 집중화와 통계적 현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전국 고령자 돌봄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가족 내 고령자 돌봄 책임이 한 명의 형제 또는 배우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전체의 69.2%에 달한다. 특히 여성 자녀, 그중에서도 장녀가 돌봄 책임을 지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성 형제나 기타 가족 구성원이 돌봄의 실질적 참여를 회피하거나, 제도적으로 외부 지원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일 때 더욱 심화한다. 통계적으로 형제 중 단 한 명에게 돌봄 책임이 집중될 확률은, 세 명 이상의 형제가 존재할 경우에도 62%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가족 구성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부담이 분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돌봄의 집중화는 곧바로 심리적 갈등과 감정적 위화감으로 연결된다. 일본의 『가족 갈등과 돌봄 보고서(2022)』에 따르면, 고령자 돌봄과 관련한 형제간 분쟁이 실제 법적 분쟁(상속 분쟁 포함)으로 이어진 비율은 23.4%에 달하며, ‘돌봄을 하지 않은 형제’에 대한 비난과 불신, 의절은 장기적으로 가족 해체의 실마리가 되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갈등 구조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일본 사회 전체의 복지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맥락과도 직결된다.

실제 일본에서는 돌봄 휴직 제도나 가족 간 간병 분담 상담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사용률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사회가 여전히 ‘돌봄은 가족의 몫’이라는 오래된 통념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구성원이 형제 중 가장 가까이 살고 있다는 이유, 또는 경제 활동이 약하다는 이유로 돌봄을 맡는 경우는 구조적 불평등의 또 다른 양태로 지적된다. 그 결과 돌봄을 전담한 형제는 삶의 질 저하, 직장과의 갈등, 사회적 고립 등 이중 삼중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고령자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갈등의 심화

형제간 돌봄 갈등이 표면화되는 주요 지점 중 하나는 ‘기여도’와 ‘책임 인식’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돌봄을 전담한 형제는 자신이 감당한 물리적·심리적 노동을 공정하게 인정받고자 하나, 그렇지 않은 형제는 이를 단순한 ‘도움’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 사망 후 상속 문제와 맞물려 돌봄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극단적인 갈등으로 번진다. 일본 가정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상속 분쟁 중 약 19%가 돌봄 기여도에 대한 평가 불일치에서 기인했다는 자료도 존재한다.

한편, 돌봄을 전담한 형제가 느끼는 ‘심리적 고립감’과 ‘도덕적 배신감’은 매우 깊은 수준에 이른다. 형제간의 정서적 지지 없이 홀로 고령자의 병간호, 요양기관과의 협의, 사망 후 장례 처리까지 전담하게 되는 경우, 이들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소진 상태(burnout)에 빠지며, 실제로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충동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규정하고 사회적 지원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결과이며, 일본 사회 내에서 ‘돌봄을 맡은 가족’이 제도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심리적 후유증은 궁극적으로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형제 간 단절은 그 후손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를 간병하며 형제와 단절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고령자가 되었을 때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가족 내부의 돌봄 갈등은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족관계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유산’으로 남게 된다.

 

 

일본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 설계의 방향성

형제간의 돌봄 갈등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불균형과 사회문화적 인식 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돌봄 책임을 가족 내부에서만 배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는 물리적 지원만 아니라, 가족 간 갈등 중재, 심리적 상담, 법률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형제간 돌봄 분담과 관련된 ‘사전 협약제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부모 생존 시점에 자녀 간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사전에 명문화하거나, 지역 사회 복지 담당자가 개입해 가족 간 협약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후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가족 내부의 심리적 부담을 분산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돌봄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인정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상속 시 ‘기여분 인정제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간병의 기간, 내용, 책임 정도에 따라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돌봄을 맡은 가족에게는 장기 돌봄 세액 공제, 간병 휴가 급여 확대 등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형제간 갈등의 심화 요인을 제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결국, 고령자 돌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 형제간 갈등은 단지 개인의 책임이나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구조의 부재, 문화적 인식의 왜곡, 제도적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가족 내부의 균열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국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공적 시스템의 정착이며, 이는 고령화 시대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